감세법안 처리 난타전 벌인 재정위
2008-11-19 17:41:00
2008-11-19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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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각종 감세법안을 상정하고 여야 간 본격적인 `감세전쟁에 돌입했다. 재정위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감세법안을 포함한 82개의 법안을 소위로 회부한 데 이어 20일에도 117개 법안을 심사대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4조원 규모의 감세법안이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세안이 `부자감세로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감세 규모 축소와 함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를 요구했다. 다만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부정적 시각을 보여 국회 논의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재정지출만 확대하고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감세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법안에 대해 세수 감소분이 12조원으로 큰데다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간다는 분석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는 감세법안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이 더 큰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며 감세 총액 중 6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감세 폭과 시기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성식 의원은 다른 나라는 한시적.선별적 감세를 추진하지만 유독 우리 나라만 전면적.영구적 감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세 폐지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지방에 가면 왜 폐지하느냐고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세대별, 계층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를 놓고서도 한나라당은 대폭 완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종부세가 바람직한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대폭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어차피 국회가 종부세를 개정할 상황이었는데 헌재가 조세체계를 완전히 어지럽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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