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복지지출, OECD국가 평균 13 수준
2008-11-20 07:44:00
2008-11-20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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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보건복지 지표가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복지비용은 ＯＥＣＤ 국가 평균의 ３분의 １에 불과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보건복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6.8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0년에는 3%였는데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이란 노령화나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겪는 개인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7%로 나타나 우리보다 세 배나 높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5.1%를 기록해 OECD 가입국 평균인 73%에 크게 뒤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OECD 가입국 대부분에 비해 낮았습니다. 또 출산율의 경우 OECD 최저인 1.13명이었고,...[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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